전 공업정보화부 부장 구두지시

국산화율 수치 목표 지시도

미 하원선 “中 기업 IRA 배제”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샤오펑(XPeng)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로이터]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샤오펑(XPeng)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규제에 맞선 중국의 맞대응으로 풀이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차를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을 지낸 유력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업체를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기업이 만든 국산 부품을 사용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같은 성격의 부처로 국가 주요 산업을 성장시키고 산업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 인사는 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를 민간인 신분인 전 관료가 구두로 전달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외국 업체를 배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전기차 분야의 공급망을 국내에서 완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8800억위안(709조원)에서 2028년 4조8000억위안(878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방안’을 통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성을 확보하겠다며 공급망 안전을 감독하는 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나 차량용 배터리 인증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업체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 시 주식을 100%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이후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CATL의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이 중국기업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국 이차전지 기업 궈시안(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 회사의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션은 중국 허페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지난 2020년 폭스바겐이 지분 26%를 매입해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IRA 법망을 피해나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