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3사 과점…이권 카르텔”

통신비 부담 실지적 완화 방안 주문

통신사 불공정 행위 엄정 제재도 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역시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최근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방향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러면서 통신 3사 대표들에게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이동관 방통위’의 기조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통신산업아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에게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사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남을 갖고,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