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로이터]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와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24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유예 조치는 당초 오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새로 연장되는 기간은 아직 미정이며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조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과 대만 등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받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사업에 큰 타격이 된다고 주장하자 미 정부는 1년간 규제 시행을 유예해줬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중국 봉쇄 전략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대신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 SK하이닉스 D램 40%와 낸드플래시 2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미국이 규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공급망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닛케이는 이번 유예 연장이 대중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묘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화 루트를 구축할 목적을 갖고 방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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