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만간 발간될 예정인 ‘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개념이 들어간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는 없다”면서도 “다만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돼있다. 이 표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고 있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 때부터 등장했지만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되기 시작해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삭제됐다.

이후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 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가운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과거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따라 2012년 국방백서에는 국방목표와 관련된 항목에서 다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