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내년이면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으로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초조함도 드러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주문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ㆍ금융ㆍ연금ㆍ교육ㆍ주택ㆍ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언급했다. 사회적 논란과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들을 과연 임기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에 힘 싣는 朴=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박 대통령은 현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주문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관련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 독일, 네덜란드, 덴마트 등의 국가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 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보신행태 질타=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권의 환골탈태도 주문했다.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면서도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며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모범자본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창업자금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범자본 흐름의 전 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관련해선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겠다”고 했다.

▶‘거시정책+내수활성화’ 통한 경제활력 제고 강조=박 대통령은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 시한으로는 국민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와 관련, “세입 결손으로 연말 재정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 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 산업 발전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 등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시=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향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구조조정이 평소에 미리미리 이뤄질 수 있도록 M&A 세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