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말고 ‘민생 건전성’도 살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는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도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제, 이걸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전문가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35조원 편성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방류가 가시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보고서에서는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한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오염수를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