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2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쟁시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했다. 2010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데 이어 두 번째다.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였던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연합사령관에게 남아있다. 2010년 전작권이 처음 연기된 것은 천안함 침몰사건 등 북한의 군사위협 증가 때문이었다.

한미 양국은 두 번째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작권 환수 포기라는 비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