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아동수당 월 3만엔으로 증액

일본 도쿄에서 영아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 나온 젊은 부부의 모습. [게티이미지]
일본 도쿄에서 영아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 나온 젊은 부부의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이 현재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앤다.

일본 정부는 3년간 집중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엔(약 30조원)을 투입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다음 달에 마련되는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담긴다.

가속화 계획은 일본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대책인 아동수당 확충에 1조 2000억엔(11조 3500억원)을 배정한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아울러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재 월 1만5000엔(약 15만원)에서 3만엔(약 30만원)으로 배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남성 육아휴직률 향상, 고등 교육 시 장학금 확충 등이 가속화 계획에 담겼다.

일본 정부는 가속화 계획에 필요한 재원 3조엔 중 2조엔은 세출 개혁으로, 1조엔은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한 징수로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아이 관련 예산 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 회계 '(가칭)아이금고'를 창설, 재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