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의회가 가능한 빨리 부채한도 상향해야”

합의 실패 시 美 신용등급 위험…“기업 신용 위기 올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AFP]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1일 연방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할 예정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추정치의 최선”이라며 “아마도 (X-date는)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으로 디폴트 시한(X-date)이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부채 한도 시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2107조원)이다.

미국은 지난 1월 정부 총 부채가 한도 상한에 육박하자 각종 임시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7월 디폴트 가능성을 점쳐왔지만 지난달 납세의 날 이후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한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의 지불에 대해 장기적인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전제로 1년 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예산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통과시켰다.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노동자 가정에 피해를 주고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반복적으로 부채한도 상한이 인상돼 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지도부와 모두 통화를 하고 오는 9일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의회가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며 2024년 회계연도 예상 처리를 위한 별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합의가 끝내 실패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연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앞으로 몇년 동안 금리를 더 높이는 경제적 재앙을 촉발해 실직으로 이어지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가계 지불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입 비용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고 미국 기업은 신용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의존하는 군인 가족과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