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사이에 군사정보공유 문제와 관련,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해 “현재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그러나 최종합의가 아직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며 “진행과정을 상세히 사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체결시기는 논의 진행과정을 봐가며 사전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일은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는 지난 10월23일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일은 양해각서(MOU) 형태로 정보보호협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진전을 감안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MOU의 일종인 비밀정보보호각서 체결을 추진중이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 같은 협정이 없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2년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해방 후 한일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이 대통령 중남미 순방중에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슬그머리 처리하려 했다는 ‘밀실 꼼수처리’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추진은 미국을 끼워 넣음으로써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우회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