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이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이) 출산 비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질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돼왔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출산 시에 일시금 42만엔(약 413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이 지원금도 50만엔(약 492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출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평균 출산비는 2012년도에 약 41만7000엔에서 2022년도에는 약 48만엔까지 오른 상황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1세 어린이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된다. 기시다 총리는 재학 중에 내지 못한 학비를 졸업 이후 수입 등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혼, 출산, 육아라는 희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층의 소득 증가와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