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3)가 상속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법인세를 낮추는 북유럽 국가들을 향해 “감세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을 위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방문한 피케티는 1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부유한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한 국제적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개인에게 세금을 낮추는 정책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유해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변화여서 하루 아침에 사회구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케티의 발언은 노르웨이 정부가 올해 상속세 부과를 중단하고 핀란드가 위축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를 24.5%에서 20%로 낮춘 것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그는 오슬로 강연에서도 노르웨이의 상속세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계를 왜곡하고 불평등에 관한 민주적 대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케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빈부 격차야말로 무역 적자보다 더 큰 문제”라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과 직능 기술 획득 차별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도 “남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저리에 차입하고 고리에 빚을 상환토록 만든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교육시스템 보다 채무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크 총리와 시브 에센 재무장관은 이날 피케티의 강연을 주최한 민간 싱크탱크인 ‘어젠다’로부터 패널 토론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