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분석

경제위기 대응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도입 주장

반도체 웨이퍼 이미지. [123RF]
반도체 웨이퍼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만 늘려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만 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 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

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이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은 배제한 결과이다.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8.6%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