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사건처리 단축해 재판받는 고통 덜어야”

입력 2023-02-20 16:45:19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사

윤준 “국민 바라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김정중 “절차 지연에 외적 원인 있는지 점검할 것”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윤 고등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위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자칫 구색 맞추기식 심리와 형식적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무용한 상고를 야기함으로써 우리 심급체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이 국민께 그 덩치에 걸맞는 신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윤 원장은 “묘책은 없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재판이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는 물론 주관적 양심과 신념에서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항소심”이라고 했다.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항소심의 경우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이라고도 소개했다.

이날 취임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좋은 재판’을 강조하며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을 언급했다.

김 중앙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과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연륜과 경력을 갖춘 법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법관 연령 구성의 변화에 대응해 재판연구원 임용 구조 개선, 재판연구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 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소송절차 지연에 감정기관의 업무체계 등 재판 외적 원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상재판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내년 10월 시행될 ‘형사전자소송’의 원활한 시행을 약속했다. 장애인·외국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도 언급했다.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을 주목해 개방적이고도 신중한 태도로 도입을 살피겠다고도 약속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