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리면 사용량 줄어드는 길항작용 있어야” 인상 필요성도 강조

“文정부 포퓰리즘 대가 우리가 치른다…野 비판 자기 얼굴 침뱉기”

이재명 제안한 추경·횡재세 일축…“허리띠 졸라매며 해결책 찾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26일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에너지 바우처(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책을 부심하고 있고 곧 당정정책협의회를 열어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지원 범위와 관련해 “취약층은 (지원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중산층이나 서민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인상폭이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재원, 효과 이런 것들을 당정과 전문가 의견을 더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가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길항작용이 있어야 하는데”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국이 1분기에는 인상이 없는데 2분기부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가까인데 둘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우리 정권이 떠맡아서 인상을 안 하면 공기업 경영이 안 되고, 인상을 하면 부담은 다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며 “(전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인상을 지적하는 야당에도 “소위 코로나19 대책을 이유로 국가부채와 국가재정을 많이 늘렸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려 국가빚이 400조 늘었다. 이게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 측면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물가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난방비) 바우처나 지원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재원을 갖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는 것은 소위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냥 일거에 하자마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횡제세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횡제가 아닌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돈 많이 버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주자는 게 국민들 어떤 정서나 이런 데 맞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적정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익을 남겼다고 홀라당 다 거둬오는 건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