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현재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추진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구 위원장은 5일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먼저 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역 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져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2연임 후 쉬었다가 재출마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선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구비례를 차등 적용할 경우 최근 인구가 증가한 충청권은 늘지만, 호남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최종 결론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통해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의 소속 정당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아울러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특위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중 지자체에 넘길 것은 넘기고 대신 지자체 기능 중 폐해가 드러난 것은 중앙으로 가져오는 업무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업무조정에는 지방재정분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거두고, 쓰고, 책임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