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 각계 반응

규제완화·투자 통한 경제활성화 재계, 일제히 환영속 후속정책 기대감

시민단체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 일부선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의구심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밝힌 2014년 신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경제회복과 안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엇갈린 정치권 반응=민주당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특검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며 “불통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불통정치, 복지후퇴, 사회양극화 등 지난 1년간 불거진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내놓지 못했다”며 “1년 전 취임하고 했던 기자회견의 재탕 삼탕”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원칙을 지켜가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방향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한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은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부분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예상했던 바지만 통일시대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면서 북핵에 대해선 단호한 원칙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박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둔 만큼 투자와 고용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 등 규제의 칼자루를 쥔 곳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추진단, 내수 활성화 등 박 대통령이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재계도 투자와 고용 등을 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등을 당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제껏 재계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구를 해왔지만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대통령의 답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여져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규제 완화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하고 올해 국내 경기회복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도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 여파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력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풀이했다.

▶시민단체는 우려의 시선=시민단체는 보수ㆍ진보에 관계없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6일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공 부문을 민영화해 개혁하겠다는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재벌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풀뿌리 경제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작년 5월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이후 재벌 총수와 회동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부담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복지공약 폐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상윤ㆍ홍석희ㆍ서지혜ㆍ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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