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80명·사회복무요원 29명 기피
성명·연령·주소·법 위반조항 등 공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현역병 입영 기피자 80명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40명 등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사전안내를 거쳐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날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를 통해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된다.
다만 병역의무 기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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