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發 ‘연쇄 위기’ 우려 확산

원자잿값 상승 등 업황악재 불똥

2금융·시공사 등 이해관계 얽혀

세종 등 주요 로펌도 전담팀 신설

“대출연장 등 조건변경 문의 늘어”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및 PF 관련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여건 악화로 차질이 생긴 기업들의 문의도 증가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석 변호사는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의 브릿지대출 연장, PF대출 실행 및 공사도급 변경 등과 관련해 차주나 시공사로부터의 계약해석 및 분쟁성 자문 의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의 신영수 변호사도 증가 추세를 전하며 “분쟁을 대비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존 계약 측면에서 봤을 때 기한이익상실 시 각자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자문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경기침체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이슈가 맞물리면서 PF가 얼어붙었다.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부동산PF 리스크로 연쇄적 부실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 2023년 본격적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PF는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태평양의 오정면 변호사는 “자금조달이 실패하더라도 기본적 책임 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 측 의뢰가 많다”면서 “자금력이 있는 큰 회사는 당장의 염려가 없으나, 중소형부터 무너지고 대출을 해줬던 소형 증권회사로 이어지는 폭발 직전으로 볼 수 있다. 지방과 중소건설회사 중심으로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광장의 권진홍 변호사는 “신규PF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며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출만기연장 등 조건변경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금리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면서도 PF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주요 로펌들은 부동산PF 위기에 따른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부동산, 건설, 금융규제, 도산, M&A 등 유관 팀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PF 위기대응 테스크포스팀(TFT)’를 꾸렸다. 개별 부동산PF의 대출채권 회수, 부실채권 매각, 금융기관 부실화 관련 규제법 관점에서 대응 및 건설회사 부실화 대응 등 자문을 맡는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부실채권팀에 기업구조조정팀, 부동산금융팀, 건설부동산팀 및 송무팀 핵심 인력 3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PF리스크 관리팀’을 만들었다. 태평양은 80명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꾸렸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중도개발공사와 상가부지 매매계약 체결 업체의 자문을 하고 있는 세종은 ‘부실자산관리팀’에 40여명 변호사가 모였다. 율촌은 금융기관 출신 전문위원, 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등 40명으로 구성된 ‘부실자산 신속대응TF’를, 지난 8월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화우는 건설부터 회생,파산까지 아우르는 ‘기업위기대응팀’에서 2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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