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선 '사업 실효성·예산 낭비' 우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연합]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연합]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 매입 사업에 지난 한 달여간 총 627호(반지하층 231호 포함)가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호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반지하 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과 올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층 300호와 지상층 700호 등 총 1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주 중 2차 공고를 내 나머지 373호의 신청을 연말까지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SH공사는 매입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반지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내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까지 직접 찾아 매입 신청을 독려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포털광고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에 따르면 SH공사는 당초 10월 7일자 공고에서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통매입하고, 준공 이후 30년 이내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4일자로 수정된 공고에서는 세대별 매입(전체 세대 중 반지하 포함 2분의 1 이상 매입) 조건이 추가되고 건령 기준이 삭제됐다. 인접 필지까지 매입 가능하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2024년까지 반지하 2천호 매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2분의 1만 매입하면 매입 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인접 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면 불필요한 연접지까지 사들이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도 매입 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반지하 주택의 수해 위험 등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필요한 곳에서 선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매입주택 규모를 5천120호로 산정했으나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2%에 그쳤다.

SH공사의 공고 수정 논란과 관련해 시는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방안'에 다가구는 동 단위로 매입하고 다세대는 지하층 포함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SH공사 공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매입 후 재건축 시 인접지 공동개발 또는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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