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이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

“국가 중대사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

“다당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 승자독식 정치제도 타파”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은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대표들이 모두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란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숙의공론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3일 SBS가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서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다.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개헌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표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였다. 김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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