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연설 자체가 국제신인도 더 견고하게 하는 것”

“첫 예산안은 尹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숫자로 담은 실천 계획”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예산…법정 시한내 처리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배경과 의의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와 같이 글로벌 복합위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헌법과 국회법은 정부 편성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기조와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기로 규정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건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정연설은 법적 책무 이상으로 현 상황에서는 더 큰 의무가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 복합위기 맞고 있다”며 “직접 국회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직접 정책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했다.

특히 “이 예산안은 새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화폐로 표시된 정책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한 여러 국민과의 약속들을 숫자로 담은 실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예산안의 특징을 말하면 한마디로 건전재정 예산이고 약자복지 예산이고 미래준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있다. 대외 신인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고 거시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할땐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가 방만한 재정운용한다는 우려를 표한바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재정정책 기조 바뀌는 걸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면서 “최근 영국 사례 보듯이 통화정책-재정정책으로 대변되는 거시경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게 글로벌 복합 위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세대에 부담 줄이기 위해서도 세대간 부담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가 시급하다”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약자복지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다. 장기화되면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글로벌 위기의 특징은 모든 나라가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갈수 없지만 우리가 좀 잘하면 앞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인 찾아야 하는 과제 요인이 있다. 앞에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 기본 책무이므로 이 예산안은 약자복지 가장 강조한 예산”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건전재정,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대변되는 2023년 예산안은 다음달부터 국회 예결위 심사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 과정 거친다”며 “윤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어려운 민생안정 뒷받침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