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北대비태세…3축체계 유효”

대통령실 긴급 NSC “군사적 긴장 강력 규탄”

합참 “엄중하게 경고하며 즉각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최은지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심야와 이날 새벽에 걸쳐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포병 사격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대해선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 조치로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했다. 국가안보실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경고와 즉각적인 중단 요구를 담은 대북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 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했다. 이어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는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1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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