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회의론…“청년들 좌절 커질 수도”

입력 2022-09-20 08:41:50

이기식 청장, 스티브 유 관련 “특별히 더할 말 없다” 일축

“현역 판정 기준 낮추는 방안 연구…의견 수렴 기준 마련”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청장은 20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병역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역자원이 모자란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이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순수예술분야와 형평성을 이유로 대중예술분야에도 보충역 제도를 추가하고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전반적으로 보충역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라며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순수예술분야 내에서 제기되는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논란을 거론한 뒤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빨간불이 들어온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재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현역 입영대상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지속적인 입국 불허는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화훈장과 포장, 체육훈장과 포장 등을 받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