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대만 반도체 대기업 수 한국의 2.3배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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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만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반면, 반도체 대기업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률도 대만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낮았다. 이에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할 수 있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받쳐줬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에 의뢰한 발표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사로 한국(12개)의 2.3배다. 지난해 대만의 국가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는 7895억달러로 한국(1조7985억달러)의 절반 수준이지만 반도체 대기업은 2배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에서 276개사를 보유해 한국 (410개사)보다 적으나, TSMC를 비롯해 파운드리 세계 3위인 UMC, 팹리스 세계 4위인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이는 대만 정부가 반도체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는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 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며 “한국도 중요한 산업에 대해 대만처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9~2021년 평균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컸다. 기업단위로 보면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웃돌았지만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 등 대만 주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15% 미만이었다.

특히 대만은 인력, 연구개발, 세제, 리쇼어링 등 전 분야에서 규제를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6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만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은 인공지능(AI)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첨단소자, 전자회로·시스템 등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 중에 리쇼어링을 하는 경우, 50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 및 대출이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강준영 교수는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