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시스템·문제점 폭넓게 이해
對국회·타부처와 협력 주도 기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자로 취임 100일을 넘겼다. 지난 4월 이 장관의 지명 소식이 알려지며 중기업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중기부 승격 이후 첫 기업인, 그것도 벤처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석달여 지난 지금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후한 편. 10년 넘게 자신의 사업을 꾸렸던 이 장관의 경험이 시장의 시스템과 문제점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시범운영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와 함께 대기업의 갑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기술탈취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이 중기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공감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벤처기업인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현황 파악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긍정 평가의 요인이다.
앞으로 임기 동안 이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 1순위가 ‘정치력’. 초선 비례대표를 지낸 이 장관에게 의문부호가 붙는 대목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 첫 시험대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다.
다음달 시범운영에 들어가지만 온전한 정착을 위해선 국회의 법 제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야당은 물론 대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여당 내 반대세력도 설득해야 한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승계 사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도 국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이 장관이 넘어야 할 관문이다.
중기부의 위상과 조직 강화도 이 장관 앞에 던져진 숙제다. 또 산업부의 11조원에 비해 8조원이나 많은 19조원의 연간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인력은 산업부의 절반에 그치는 중기부 조직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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