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與규제개혁추진단장 인터뷰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현주 기자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현주 기자

“닭을 잡으려면 닭 잡는 칼을 써야지 무조건 큰 칼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행정제재가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하면 기업주들 중 누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투자하고 경영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기업 형벌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의 원칙을 언급하며 기업 형벌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에 대한 비범죄화, 형벌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을 거듭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자격으로 지난 5일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홍 의원은 “기업 형벌 완화는 법무부에서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법안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 넘어오면 규제개혁추진단이 당연히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제정됐는데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을 비롯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협의, 노동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가며 신중히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공식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아직 공개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진 못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인선을 마치고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의원 6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꾸려진 규제개혁추진단은 분야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는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정권 말이 될수록 여러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며 “제도화가 안 됐다는 점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이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 국민소통단장을 지낸 홍 의원은 최근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혼선을 빚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반발이 크다”며 “물론 학제개편은 좋은 면도 많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 형성, 설득과 같은 절차적인 걸 다 생략하고 추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큰 실수”라며 이러한 점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집권여당이 잇따른 당 내홍으로 경제·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런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당은 궤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하며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이기든 지든 얻을 게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책임을 질 땐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고 백의종군하겠단 자세로 바뀌면 충분히 내홍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신혜원·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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