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 2년후 수출 증대효과 등 사후관리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국내에서 발효된 지 5개월이 지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지원정책과 추진계획을 민간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RCEP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에선 지난 2월 1일 발효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보고 있다. 특히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고 RCEP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시행한 RCEP 관련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설명회·공동가이드북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 ▷해외센터 확충을 통한 RCEP 활용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관련해서는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RCEP활용 공동가이드북 제작·배부한다.

해외센터 확충관련,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미개소 국가인 일본(2022년)과 말레이시아(2023년)에 신규 센터를 연다. 현재 KOTRA 해외무역관내 9개국 15개 해외센터(RCEP 역내 7개국 12개소) 운영하고 있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 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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