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빚투 탕감’ 철회하라, 文인국공 사태처럼 원성 커질 듯”

입력 2022-07-20 14:42:51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빚투'를 정부가 혈세로 대신 갚은 것은 20·30세대 사이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단일팀 사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처럼 원성이 커질 듯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수습한답시고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상환을 지원한다는데, 이자 상환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는 빚투 지원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빚을 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20·30세대라며 이들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결과는 거꾸로 나타날 듯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그 이유로 "20·30세대는 공정에 민감하다. 특히 결과의 공정보다 기회의 공정에 민감하다"며 "인국공 사태도 특정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누려 외려 공사 취업 준비생들이 역차별 당하고 불공정에 분노한 것처럼 빚투 특혜를 줬다. 빚투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에 분노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공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야말로 2030세대들을 분노케한다는 점을 왜 모르는가"라며 "그들 일부에게 잘난 특혜를 준다고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얄팍한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공매도 규제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공정하게 제도를 손 봐야 한다. 왜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에서 차별을 받는가. 동학 개미들은 '호구'가 되는데 왜 금융당국은 바로잡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이 전 의원은 "20·30 세대는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난 이들은 자신감이 있다"며 "단지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경쟁할 마당이 넓게 펼쳐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 지탄 받았다"며 "문 정권의 불공정을 비판하고 그 반사적 이익으로 정권교체를 한 우리 국민의힘이 똑같은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제발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