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등

현직 판사, 19명 대다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 21명이 드러났다.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이며 나머지는 현직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14일 대법관 후보 42명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21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이승련·함상훈·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등 현직 판사가 19명이다. 비법관 출신으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명단에 올랐다.

총 42명의 후보군 중에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6명이었다. 직종별로는 법관 39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 후보에 올랐다. 여성으로는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대법관 후보 피천거인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들만 해당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안팎을 추려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한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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