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회견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이유로 특수부(특수수사부) 검사에게 힘을 실었던 검찰 개혁은 모순에 해당한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3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표류하는 검찰 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수사 수단으로 또 다른 적폐로 진적된 특수부 검사를 적극 활용한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며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아 사건처리 지연과 형사사법 기능의 왜곡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원천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의 복합체인 ‘검찰네트워크’로 지적하며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정보를 활용하는 검찰네트워크가 ‘검찰정치’를 양산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검찰 통치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검찰네트워크의 독주를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 권력 축소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시민사회 대 검찰 권력 구도가 아니라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검찰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 인사 기록,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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