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타이밍 내달 노동당 전원회의 주목
韓美, 北 7차 핵실험시 대응 6차 뛰어넘을 듯
유엔 안보리 오는 28일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2017년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등 3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5일(현지시간) 지난달 27일부터 14일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5MW 원자로가 지속 가동중이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변 핵시설 원자로와 사용후 연료 저장 시설 주변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관측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제3의 장소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중인 것을 탐지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는 아니라도 그 이후 시점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핵물질과 결합해 핵폭발을 유도하는 핵 기폭장치의 정밀화는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7차 핵실험의 성패가 걸린 사안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타이밍과 관련해선 내달 상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정치·경제·군사 등 전 분야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방향을 수립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핵무력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라며 “정점이 핵실험이 될지 ICBM 정상각도 발사가 될지 열려있지만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를 채택한 데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전원회의를 통해 정리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다면서도 어떤 세력이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할 경우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는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1차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를 거론하면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미 야외기동훈련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시뮬레이션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한미는 전날 북한의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한국군의 현무-Ⅱ와 주한미군의 에이테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연합 실사격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장거리폭격기 B-52H가 일본 열도 동쪽 해안을 따라 비행에 나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B-1B,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장거리폭격기로 꼽히는 B-52H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AGM-129 순항미사일 12발과 AGM-86A 순항미사일 20발 등을 탑재할 수 있다.
B-52H가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비행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또 다른 전략자산인 핵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 전개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국 방어와 연합방위태세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과 함께 핵을 확장억제 수단으로 포함하고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미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오후 북한 ICBM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 표결이 예정돼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지난 3월 24일 ICBM 발사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이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을 공언하고 있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한미의 북한 7차 핵실험 대응은 6차 핵실험 때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격상하고 위기조치반을 긴급소집하는 등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대북 군사적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