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서 극단적 선택 반복
장애인부모연대 26일 추모제
“어떻게든 24시간 지원체계를”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6살 아들과 40대 어머니의 극단 선택, 인천 연수구에서 30년 넘게 돌보던 중중 장애인 딸을 살해한 친모…. 돌봄의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추모제를 진행하며 국가 지원을 다시금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6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오는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삼각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부모연대는 밝혔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녀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족한 지원체계와 로드맵이 없이 이들을 방치한 국가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틀”이라며 “그런 틀이 없어 부모들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없었을 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희망이 없기에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매년 수차례 벌어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 또 반복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물론 지역사회 내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은 죽음을 강요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또 한발 늦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한발 늦어 발달장애 가정이 또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인천의 사건처럼 돌봄 부담으로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부모연대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2월과 4월 서울, 5월 충북에서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11월에는 전남에서는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올해 3월에도 부모가 자녀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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