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시장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 일로를 달리고 있다.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역 부동산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지가 오래됐다.

온갖 주택시장 지표들은 가격 하락, 미분양 누적 등 싸늘하게 식은 통계를 내놓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민·관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달 정해용 경제부시장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정 부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축돼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누구 하나 정확한 설명조차도 없이 한번 살펴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해 희망 고문만 가했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수차례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도 해제를 요구했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이 같이 대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다소 억센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지방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분양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가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대구지역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당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몇 년째 이어진 가격 급등 피로감, 공급 폭탄,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발점이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새로운 정부가 힘찬 출발을 했다. 빠른 시간 내에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보이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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