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50 블록Ⅱ·C-130H 성능개량 등 일부 감액

식자재 물가 급등 고려해 장병 급식비는 올려

민주 “국방부 청사 이전하더니 국방예산 빼 써”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9518억원을 삭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튼튼한 강군,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9518억원을 삭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튼튼한 강군,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9518억원을 삭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국방부 추경예산안은 부처 공통경비, 이·불용 예상액 등에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라 1125억원을 증액했다”며 “총 9518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부내역과 관련 정부 공통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 총 1조643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식자재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히 필요한 급식비 1125억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감액에는 국지 방공레이더를 비롯해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TA-50 블록Ⅱ 사업, C-130H 성능개량 사업, 병영생활관 신·개축 및 부속시설, 그리고 개인장구류와 특수임무피복 등에서 각각 일부가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감액에 대해 연내 집행이 제한되는 분야 위주라며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구멍’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키더니 지출구조조정의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 취지와 달리 병사 급식비 인상이 들어간 것은 (장병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로 보인다”며 “군 급식비 예산은 올리고 국방예산은 삭감하는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