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前대통령 중엔 유일하게 연금 수령 자격

일반 국민 되고 싶다 했지만 전직 대통령 ‘직’ 수행

법률에 따라 연금받고 기념사업 등도 국가서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전(前)대통령은 10일부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임기 때 보수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문 전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은 14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기준이 되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연봉은 약 2억3822만원으로 이중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기준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월급은 임기까지만 지급된다. 문 대통령의 연금은 보수연액 1억7556만원 중 95%로 책정되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400만원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존 전직 대통령 중에선 유일하게 연금 수령 자격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 확정 판결과 탄핵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문 전 대통령이 원할 경우 기념사업도 지원받는다. 기념관과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기록물 정리 사업을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받는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해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령도 의결했다. 그동안 방호인력 1개 중대(20명 정도 경찰관과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가 전직 대통령 사저 방호업무를 맡았지만 의무경찰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할 방호 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의전 차량도 국가에서 지원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 공고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전기차를 타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차량의 리스 비용은 매월 212만7400원이다. 총 예산은 1억211만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을 응원하며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현대차 경형 SUV인 캐스퍼도 양산 타게 됐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생활할 비서진도 꾸려졌다.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신혜현 전 부대변인, 박성우 전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다. 오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일 당시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정책실장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재직시 1호 차량을 몬 최성준씨 도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으로 내려간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