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재수사 요청해 수사 살펴볼 권한 있어”

“국힘으로 소속 변경돼…다당제 활동 물거품 된 느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해 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피라는 의미”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검찰이 기소권자로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기소권자의 입장에서 의견과 참여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권 뿐만 아니라 검찰은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기소권자가 기소권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고 기소와 수사는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마무리 된 것과 관련해 “지금 소속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변경된 상황”이라며 “지난 2016년부터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다당제 체계로 가야 된다는 활동을 해왔는데 그간의 활동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 허무하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힘을 내서 다시 씩씩하게 갔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될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낼 생각”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이전이지만 이번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개입이 된 듯 한 모습들”이라며 “의사결정부의 인사나 내정자들이 개입이 돼서 국회의 합의를 거부하고 다른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보여 지는 모습 중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기능 존중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