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110대 국정과제 발표

최우선 과제, 코로나19 완전한 피해회복 지원

탈원전 폐기와 형사사법 개혁, 각각 3·4위 과제

부동산 공급 확 늘리고 세제부담·대출규제 완화

경제 패러다임, 정부→민간 주도로…규제 개혁

“국정과제 이행에 약 209조원 추가 재원 필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로드맵 역할을 할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운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1순위 국정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꼽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통해 회복과 도약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탈원전정책 폐기와 형사사법 개혁도 각각 3, 4위로 전진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책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책을 위해 여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었고, 역대 인수위 사상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경우는 처음일 것이며 이것이 다음 정부 인수위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비전에는 공정과 상식 회복,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자리 잡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래먹거리·일자리를 만드는 일, 세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다섯 번째 국민통합 등 5개의 시대정신을 합축해 반영했다”고 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전략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으로 명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도 내놨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공정·상식’과 ‘일 잘하는 정부’를 우선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인수위 기간 강조해왔던 정책 기조다.

세부적으로 탈원전 폐기는 원전생태계 강화를 통해 원전을 수출산업화함으로써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반영됐다. ‘소통하는 대통령’을 표방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과제에 포함했다.

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다.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경제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간 정부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전면적 규제개혁 추진 ▷디지털자산 등 혁신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으로 약 209조원을 제시했다.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