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저출산 ㆍ고령화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지만 수치로 확인된 현실은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나라 여성인구(2531만명)가 남성인구(2530만명)를 처음 넘어선다. 특히 오는 2016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감소, 2060년까지 전체 인구의 49.7%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2043만명에서 내년엔 194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 경제활동인구 비중 축소 등으로 실질성장률이 올해 3.6%에서 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비)는 작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늘어나고 연금과 복지분야의 지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서 2030년 58.0%, 2060년 168.9%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하는 통계청과 국회예산처의 전망에서도 확인되듯 경제성장률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직 우리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단계인데도 무상급식, 보상보육,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첨예한 데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게 되면 이같은 대립은 더욱 증폭돼 국가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고령화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는 데도 우리의 대책은 헛바퀴를 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작년까지 8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지난해 출생아수(43만6500명)는 2006년 보다 되레 줄었고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 저출산국 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존재감조차 희미하다.

2016년부터 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로드맵을 받아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2년 이다. 한국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고령화충격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 가름하는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을 살리려면 여성 고용률 제고,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성 확충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지속가능하게 할 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