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규모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2027년까지 이행

국정공약 200개, 추가 재원 266조

5년 간 재량지출 구조조정 150조, 세입증가 116조 등으로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남 진주 유등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남 진주 유등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를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원 공약은 6년 간 중기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달한 정책 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은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꼽혔으며 10대 공약 총 재원 96조7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0조원으로 배정됐다.

공약내용을 보면 이행기간은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재원 조달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효율화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이었다. 재원은 개별 제도마다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조달해 각 제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재정지출 시기와 조달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지출 시기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부채(국채 발행 등)를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중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출범 이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50조원 재원 마련 방안들이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엔 정확한 손실규모 추산에 따라 30조원대 추경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인수위는 다음주 중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국정공약만 200개였으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재원 규모는 모두 266조원에 달했다. 지역공약 119개는 재원 추계 중인 상황에서 전달돼 재원 규모가 빠졌다.

국정공약 소요 재원은 코로나 대책 50조원을 포함해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200만원)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도 있었다.

이같은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올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인 30조원을 구조조정해 5년 간 세출예산 150조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매년 4.5% 수준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 5년 간 116조원의 추가 세입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 오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는 재정정책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