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2022년판 외교청서, 각의에 보고

‘일본 고유 영토지만 현재는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 명시

2022년판 외교청서 중 북방 영토에 관한 기술 부분. 2003년판, 2011년판에 각각 마지막으로 썼던 ‘불법 점거’ ‘일본 고유 영토’란 표현이 모두 등장한다. [NHK]
2022년판 외교청서 중 북방 영토에 관한 기술 부분. 2003년판, 2011년판에 각각 마지막으로 썼던 ‘불법 점거’ ‘일본 고유 영토’란 표현이 모두 등장한다. [NHK]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을 틈 타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해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 되고 있다’고 공식 문서화했다.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2년판 외교청서에서 북방영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는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라고 명기했다.

러시아의 ‘불법 점거’ 란 표현이 들어간 건 2003년판 이후 19년 만이다. ‘일본 고유의 영토’ 란 표현은 2011년판 이후 11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 시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귀속한다’라고 명기했다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 시절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고려해 아예 삭제했다. 2020년판부터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는 섬들’이라고 썼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 개요를 기술한 책자다.

이 문건에서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은 인류가 지난 1세기 동안 쌓아 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난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지역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선 미·중 경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어 안전 보장에서 강한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용인할 수 없는 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