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코로나19 등 5개 TF 꾸려
민생·실용주의 강조한 尹당선인 행보 연장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출범한 文정부 국정기획위
국가비전·프레임 등 TF서 무너진 국정 전반 다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출범 이후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동산 등에 방점을 두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농단’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너진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는데 중심을 둔 것과는 달리 이번 인수위 TF는 민생과 실용주의에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TF는 청와대 이전,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총 4개다. 인수위 초반 가장 먼저 발족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 TF는 현재 특별위원회로 격상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처음에는 TF에서 출발했다.
기획위원회나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TF가 구성됐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 중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펼치는 TF는 지속가능한 인구 TF(기획위), 청년소통 TF(기획조정분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TF(외교안보분과) 정도다.
인수위 TF의 면면은 ‘민생’과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간 행보와 연결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줄곧 현장을 찾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고 국정과제 선정에선 제1원칙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부동산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과 청와대 이전이나 정부조직 개편처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TF를 구성해 맡겼다. 인수위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보상에 주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는데 이러한 기조가 TF에도 반영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유보됐지만 TF 논의를 바탕으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걸었던 길과 사뭇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인수위 대신 국정과제를 수립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비전·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인사검증 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지역공약 검토 등 5개 TF를 운영했다. 특정 사안보다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틀을 다시 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졌던 만큼 국정 전반의 운영이나 재정 등을 공고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TF 차원에서 대대적인 논의를 했는데 최순실, 문고리3인방 등 당시 문제가 됐던 측근 인사에 대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5년의 시차를 두고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는 두 조직이 운영하는 TF의 성격이 이처럼 대비되는 것은 시대적 문제의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임 정부의 실정이 국정 운영이냐 특정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오로지 민생, ‘민생 온리’라는 기치 하에 몰두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다. 어떤 관료적인 문구보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것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