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국회 출석, 평검사는 전국 회의…‘수사권 박탈’ 반발 절정

입력 2022-04-19 20:30:51

김오수, 국회 출석해 법안 문제점 강조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상처 더 곪아”

“위헌소지 커…무한 핑퐁으로 국민 피해”

평검사들, 19년 만에 전국단위 회의 시작

부장검사 대표들도 20일 19시 회의 예정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역설한 가운데,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20일 부장검사가 예고되는 등 검찰 내 반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권 박탈 국면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격 사의를 표명한 후 이날 출근한 김 총장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먼저 “수사권 조정으로 새 제도가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취임 이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박탈 법안과 개정 절차의 위헌성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법안대로라면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므로 전건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 있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부패범죄 등 6대범죄 수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선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평검사들은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열어 수사권 박탈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 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 대표들은 이날 7시 수사권 박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20일 새벽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평검사 대표회의가 종료되면 20일 오전 9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입장문을 낼 방침이다.

평검사 회의 결론은 20일 예정된 부장검사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청 선임 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