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명목·인적구성 등 관련 인수위 비판
“톱다운 협상 진행한다면 역사는 퇴보할 것”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계획과 관련, 명목과 인적 구성, 형식 등에 문제 제기를 했다.
19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한일관계가 악화한 채 방치돼 왔으며, 이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양국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일본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 세대에 책임의 구속을 지우지 않을 때, 상호 호혜적 관계 정상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 라인에 있었던 대표단 인사들에게 과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어 인적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연은 “한일관계에 대못을 박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며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타결’, ‘그랜드바겐’ 운운하며 ‘톱다운(하향식)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 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면서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등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해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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