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국조실·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부울경 협약

차·조선·항공 3대 주력산업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남권 '메가시티' 육성의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정부는 특별연합에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정부와 부울경은 또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는 소개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자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초광역협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