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23일부터 5월2일까지 美·캐나다 순방길

여야 '檢개혁' 강대강 대치 상황…본회의 영향

정의당도 ‘4월 처리’ 반대 입장 연석회의서 확정

민주 “쉽지 않다” 분석·국힘 “무제한 토론”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배두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간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민주당은 4월 중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14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오는 23일 캐나다와 미국 순차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귀국 시기는 5월 2일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초청과 캐나다 상·하원 동시 초청에 따른 의회외교 일정”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침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시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출장은 예정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순방이 취소된 사례도 있긴 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두가지다. 4월 중 두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장의 협조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선은 ‘회기 결정 안건’이다. 민주당은 5월 4일까지로 잠정 결정돼 있는 임시회기(394회)를 오는 4월 22일 등으로 잘개 나눠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국회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24시간 이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시회 시일은 이틀이다. 이 때문에 박 의장이 해외순방을 예정대로 갈 경우 22일이전까지 회기를 임시회 2개로 나눠야 한다.

순방 기간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기류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통상적 법안도 아니고 결정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출국 전인 22일 전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19일까지 394회 임시회를, 22일까지 295회 임시회를 열어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해오라’며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선은 정의당부터 설득을 할 계획이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다만 서둘러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 것”이라며 “지금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득을 해야 한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4월 처리’ 입장에 반대 의사를 확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민주당 무제한토론 참여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검수완박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기 바란다”며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어디서 다룰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중대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등 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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