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시한 26일

재적 과반참석·출석 과반찬성 얻어야

10일부터 내각 주요인선 발표 전망

물가·민생경제 견해도 주요 화두로

민주 ‘송곳검증’ 예고…국힘 “내로남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출범 초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검증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첫 인선이 과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을지가 관심사다. 특히 한 후보자의 경우처럼 이해 충돌과 고액 보수 논란,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가진 물가 대책 및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등도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새 정부 국무총리로서 책임감 있게 내각을 이끌며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적임자”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달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부터 고액보수와 이해충돌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어, 이를 포함한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두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직 퇴임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4년4개월간 1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약 8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또,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직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서울 종로구 3층 주택을 미국의 통신기업 AT&T와 글로벌 정유사 모빌(현 엑손모빌)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한 사실로 이해충돌 논란까지 번진 상황이다.

각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발표 전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두고도 벌써 전·현직 사외이사 경력 이해충돌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어 검증 칼날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서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갈등의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최근 정치권이 민생경제 관련, 물가 대책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이창용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후 172석의 거대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3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했던 7대 원칙(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도 준용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에 “내로남불”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일브리핑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국민 소통 하에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며 “(국민과) 보폭을 맞춰 좋은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