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대 정책기획과장 8일 글

법제사법위원 사보임에 반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가 현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법안 관련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글에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다”며 “일주일간 당내 간담회 등을 갖고 12일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한다는 일정이 공개됐다”고 했다.

권 과장은 “어제 퇴근 무렵 법사위원 사보임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사보임으로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경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법안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3분의2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본회의 일정까지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 됐던 사례가 있다”며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별다른 방법 없이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적었다.

권 과장은 “미리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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