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지방분권·공공기관 이전에 성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패 관건으로는 공정성,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필수사항이 됐다”며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 권한 강화,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성…지역 차별 없도록=‘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정치에 발을 들인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강조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의 속도를 똑같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을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 균등한 기회 제공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방분권…재정 권한 강화=윤 당선인이 거듭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권과 같은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세 정책과 같은 경우, 특별 세제를 만든다든지 민간, 기업과 같은 주체를 균형발전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예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장기적 과제=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 제주 관광청 설립 등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약들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산은 이전에 대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지난 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산은 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필요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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