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물품공급 위해 허용안 채택

상표 소유자 승인없어도 판매 가능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대러 제재로 받은 타격을 완화하고 물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3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사진) 러시아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상표 소유자의 승인 없이 러시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규칙을 철회하고, 병행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병행수입이란 정칙업체가 아닌 개인과 일반업체와 같은 여러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정부는 H&M, 애플, 나이키, 아마존, 포드 자동차 등 글로벌 브랜드가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내 판매와 수출을 중단하자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행수입을 합법화 한 것이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면 러시아의 소매업체는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제품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병행수입을 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면 이 과정에서 소매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슈스틴 총리는 “상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외국 정치인의 비우호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이 필요한 물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이러한 새 규정으로 “모조품의 수입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닌 대체 경로를 통한 원본 상품의 공급”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수입될 상품의 목록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가격이 상승한 소비재와 필수재 수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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